법령 전자서명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2024년

1. 서울서부지법 2024. 6. 14. 선고 2023나43126 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상고[각공2024하,454]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서울북부지법 2024. 4. 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자동차명도] 항소[각공2024하,353]
   자동차명도
   민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전자서명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020년

3. 청주지방법원 2020.09.10 선고 2019구합7169 판결
  전자고지 신청 및 송달의 적법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행정소송법

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4. 선고 2019노1859 판결
  [업무방해·전자금융거래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9, 2019. 9. 26., 기각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전기통신사업법제32조의4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56909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문화재수리 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득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법

7. 전주지방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2476 판결
  교육시설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은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 것임[국승]
   부가가치세
   도로교통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진흥법 청소년활동진흥법

8.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다257395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효력〉[공2018상,808]
   채무부존재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9.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5다7520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2017년

10.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공2017하,1822]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7, 2017. 5. 25.,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서명법

2015년

12. 서울중앙지법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15하,786]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국제사법 소비자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354, 2015. 3. 26.
  청소년 보호법 제1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소년보호법제16조제1항등위헌확인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17, 2015. 3. 2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2조의3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초ㆍ중등교육법

15. 서울중앙지법 2015. 1. 15. 선고 2013가합70571,61065,52696,82574,72102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5상,220]
   손해배상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16. 인천지방법원 2014. 12. 19. 선고 2014노268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청소년보호법위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미간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보호법위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방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청소년보호법 형사소송법

2012년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7, 2012. 8. 23., 위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4조의5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전자서명법 지방세법시행령

2011년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317 판결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미간행]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의료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19. 부산고등법원 2010.12.17 선고 2010누3565 판결
  부과처분 전자고지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2009년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노2059 판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8조의2 제2항 형사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09. 6. 4. 선고 2008나117688 판결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미간행]
   관리인지위부존재등확인
   민사소송법 전자서명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